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 카드, 간편결제, 송금 앱을 넘어 이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세계 금융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에 돌입했고, 유럽중앙은행(ECB)과 미국 연준(Fed) 역시 검토와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도입 타당성과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 글에서는 CBDC가 가져올 경제 전반의 변화와 예상되는 효과를 정리해본다.
CBDC란 무엇이고 왜 도입하려는가?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로, 기존의 종이 화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하지만 실물화폐와 달리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전자지갑을 통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CBDC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다. 현금이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자금 추적 및 금융포용성 확대, 그리고 핀테크·빅테크의 지나친 시장 장악 방지도 중요한 도입 이유다.
예를 들어,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일부 민간기업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사례에서 중앙은행은 ‘디지털 위안’을 통해 통화 주권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한국도 비슷하게 간편결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CBDC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CBDC가 도입되면 금융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금융 접근성이 향상된다.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고령층도 전자지갑을 통해 공공자금, 복지수당 등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디지털 금융 포용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송금 및 결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현재는 카드사, PG사, 간편결제업체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중개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저렴하다.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큰 혜택이 된다.
셋째, 위기 시 통화정책 수단이 더욱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 시 중앙은행이 전 국민 전자지갑에 직접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불법 자금 흐름을 막고 자금 추적이 쉬워지며, 화폐 위조 및 도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우려되는 리스크와 대비 전략
CBDC 도입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우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은행 시스템의 불안정 가능성이다. CBDC가 본격 도입되면, 사람들이 기존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중앙은행 디지털 지갑’에 돈을 넣고 싶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지적된다. CBDC는 모든 거래 내역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인의 소비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익명성 보장과 실명제 간의 균형이 핵심 이슈가 된다.
셋째, 기술적 보안과 해킹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인 만큼 해킹 피해 발생 시 전 국가적 금융 마비라는 극단적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양자암호 기술 등을 접목해 보안을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핀테크 산업의 위축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가 결제와 송금 기능을 직접 담당하게 되면, 민간 결제 기업의 역할과 시장이 줄어들 수 있어 혁신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마무리
CBDC는 단순한 결제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통화의 구조와 금융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대전환이다. 이미 일부 국가는 시험 도입 단계에 들어섰고, 한국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운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CBDC는 금융포용, 수수료 절감, 통화정책 유연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 금융 안정성 확보, 민간 시장과의 조화라는 과제도 함께 떠안고 있다. 향후 도입 과정에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법적 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개인도 이 변화에 대비하고,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